자본주의사회에서 노사관계는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관계 또는 총자본의 관리자로서 국가권력과 노동계급간의 관계 나아가 초국적 세계자본과 전세계 노동자 민중과의 관계를 말한다. 신자유(자본)주의 세계화 속에서 노사관계는 일국 차원을 넘어 서고 있다. WTO나 FTA협상내용이 바로 개별 노사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 노사관계는 생산과정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생산결과 분배를 둘러싸고는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반면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며 노동력을 활용한다. 말하자면 노사관계는 항상 동상이몽 내지 오월동주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기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통제를 받는 측면에서는 종업원(직원)이지만 노조를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조합원이라는 이중성을 지니는 존재다.

‘노사관계’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인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과 갈등관계다. 이는 분배를 둘러싸고 자본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문제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본의 수익률(영업이익, 순이익 등),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산업)재해율, 지니계수, 빈곤율을 통해 노사관계의 형평성이 드러난다. 생산과정에서는 노동시간, 노동강도, 노동환경, 노동(산업)안전 등 노사간의 이해충돌에 따른 노사갈등은 지속된다. 생산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분배과정에서 노동관계법이나 단체협약이 노사간 규율이 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노사간 분규가 발생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국가권력이 개입한다. 그러나 결과는 최종적으로 국가권력이 자본의 편에 선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사관계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관계로 구체화된다. 이는 집단적 노사관계로서 노동법 체계에 근거한다. 노사관계는 기업단위, 업종단위, 산업단위, 전국단위 나아가 국제단위의 노사관계가 있다. 노사관계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일시적 균형관계를 보이지만 정세변화에 따라 항상 유동적이다. 노동자들의 요구인 임금과 단체협약을 통해 현장의 노사관계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띈다. 한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국가권력과 사용자들은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이윤축적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법과 단체협약은 위기에 직면하고 노사관계는 긴장과 갈등으로 전환된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노동법을 건설해 왔다. 반면 자본가들은 가능하면 노동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민법이나 상법체계에 기초하여 노사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자본과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총자본(국가권력)과 개별 노동자 개인간의 개별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이는 자본이 노동자보다 힘의 우위에 서려는 당연한 태도다. 공공부문의 경우는 실질적 사용자가 국가권력의 대행자인 정부이므로 노정관계로 나타난다. 노무현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교사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때문이다. 사적 부문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대행자로서 전체 국민경제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총노동과 총자본(국가권력)의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오늘날 노사관계가 노.사.정관계로 현상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면 19세기 말부터 정부는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노사정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는 일국 자본의 이해를 넘어 자본이 제국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국가권력의 힘 즉 물리력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 노사관계는 임금과 노동조건이 일차적 과제였다. 그러나 점차 고용, 경영전반, 사회복지, 국가정책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사업장이나 공장 울타리 내 문제만으로 노사관계가 끝나지 않고 노사관계의 내용과 관련성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체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반면 빈곤과 실업이 나타났다. 이는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오늘날처럼 신자본(약탈)주의세계화의 핵심내용인 노동시장유연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자 문제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관계이며 정부의 정책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황

노사관계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노동자와 사용자는 임금, 노동조건, 노동력 사용기간 등에 대해 계약을 맺는 법률적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요구나 정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경제적관계에 있으나 이 역시 양쪽의 힘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여기서는 단지 최소한의 법률적 뒷받침이 따를 뿐이다. 셋째, 기업과 사회라는 공동체사회 인간관계 측면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말하는 ‘공동운명체’ 내지 ‘한 배를 탄 운명’은 자본주의 구조조정이 일반화되는 현실에서는 구호에 불과하다.

노사관계는 일반적으로 노사화합형, 무장휴전형, 공개갈등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사용자들은 대개 노사화합이나 노사대타협을 통한 노사협조주의를 선호하는 데 노조가 자발적으로 응하는 경우와 강제된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무장휴전형 또는 공개갈등형이 일반적이다. 노사화합이나 노사대타협으로 포장된 노사협조주의라 하더라도 강제된 현상이거나 무장휴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노사관계의 일반적인 성격이다. 오늘날처럼 신자본주의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시장유연화는 노사관계를 점점 더 갈등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동서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의 지원과 보호아래 달성되었다. 대공산권 접점지역에서 미국식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한국경제(window economy)는 1970년대 변동환율제로 대표되는 통화주의체제에서도 고정환율제로 보호받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것은 1997년 말 IMF외환위기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30여년간의 지속적 성장과정에서 억눌린 노동자들은 1987년 대중적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그 간의 경제적 성장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단지 10년에 불과했다. 소위 ‘87년체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19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고비로 자본의 공세에 밀려 수세적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노사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임금), 산업자본(이윤), 지주자본(지대), 금융자본(이자)으로 역할 분담되던 산업자본주의시대와는 매우 다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초국적 금융자본과 단기투기자본에 의한 경제지배와 이에 따른 노사관계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차대전 후 자본주의 사회 국제적인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에 의한 고정환율제가 1970년대 이후 변동환율제로 전환되면서 고삐풀린 금융자본주의 세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외환위기는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토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호수 위에 떠 있던 한국경제호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로 항해를 시작한 것과 같은 양상이다. ·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김대중 정권은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IMF프로그램을 수용하여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노사관계를 극도로 불안정한 방향으로 몰아갔다. 1998년 1기 노사정 사회적합의(corporatism)를 통해 2차 대전 후 서구 유럽에서 시행한 고용안정과 사회복지를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오히려 노사정대타협을 빌미로 일방적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가중되었다. 이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일방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진행된 노동자 죽이기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재벌을 비롯한 자본 역시 이에 편승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지신들의 이윤축적구조를 재편하였다. 당시 정부는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전 부문에 걸쳐 핵심적인 내용은 노동시장유연화였다.

노동시장유연화는 고용, 임금, 노동시간의 유연화로 나타난다.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 사용주의 자유로운 노동자 해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연봉제와 성과급제의 도입, 탄력적 노동시간제 도입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그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기업화(민영화라는 기만적 이름으로)와 해외투기자본에 매각, 금융기관과 기업의 인수합병 및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비정규직화를 추진하였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이에 저항하였다. 노사관계는 상시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로 전환하였고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임금과 노동조건개선이라는 일상적인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넘어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노동자 절대생존의 문제로서 일상적 투쟁으로 전환하였다.

김대중정권의 신자본주의 세계화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 역시 예외없이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일시적 타협은 정권 자체가 가지는 취약성 때문에 오는 일시적 조정국면일 뿐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를 바 없다. 특히 노무현 정권 3년 반이 흐른 지금 빈부격차는 역대 정권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신빈곤층의 확산이 이를 말해 준다. 그 외에도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빈곤여성, 노숙자, 노점상, 철거민, 영세농민들은 점점 더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가 내세운 차별철폐(시정)는 헛된 구호로 끝나고 초국적투기자본과 재벌, 부동산 투기자와 기득권 세력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자본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자본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다. 정부를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위치지우면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노무현 정권은 취임과 더불어 모든 분야에 걸쳐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노사관계로드맵과 FTA로드맵이다. 앞에서 노사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노사관계는 노동과 자본(국가권력)간의 관계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자본(약탈)주의정권답게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프로그램을 내세워 자본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노동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두 말할 필요 없이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자본의 노동착취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을 개량화 내지 체제내화시키고 노동운동의 분열시킨다. 소위 노.노 갈등이라는 것은 자본과 권력의 ‘노동운동 죽이기 로드맵’의 지난한 과정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본의 전략이다. 소위 노동조합의 전현직 대표자들을 포섭하여 돈과 정치권력에 눈멀게 만들어 포섭하면서 노동법개악과 노동자탄압의 선봉에 나서게 한다. 이는 포로로 잡은 상대의 병사를 이용하여 역으로 적을 향한 선무공장에 이용하는 것과 같다.

그럴 듯한 한국어와 영어단어로 조합된 ‘노사관계로드맵’은 사실 ‘노동법전면 개악 시나리오’이자 ‘자본의 노동운동 파괴 프로그램’이다. 이 로드맵(지도)을 따라가면 바로 자본에 포위된 막다른 골목이며 곧 노동운동은 죽음의 길이다. 단 죽지 않으려면 굴종이나 노예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만적으로 동료를 배신하고 노동자를 팔아넘긴 소수의 검술사(글레디에이터)에게는 특별한 자리가 보장되겠지만 그것은 노예(노동자)해방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해방을 지연시키는 반역이다. 오늘날 노사관계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이다. 노동관계법이나 노동관련 제도 역시 자본가의 시혜의 산물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투쟁의 성과물이다. 그런데 이 성과물들을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기만과 야합으로 자본에 되돌리려 하고 있다.

그럼 노동법 전면 개악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노무현정권은 2003년 5월 노동부 내에 ‘노사관계제도개선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해 11월 최종보고서라면서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2년여 동안 아무런 진척도 없다가 2005년 9원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돌려보내졌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06년 3월부터 재개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로드맵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3권 문제, 공무원노조문제, 산업단위교섭문제, 산재문제 등을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추가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은 9월 11일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금지에 대한 3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핵심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합의하였다.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본의 노동법 개악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이 이를 두고 ‘9.11야합’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민주노총은 교섭과 투쟁을 통해 요구를 관철한다는 전략으로 임했지만 교섭과 대화전략은 현실 가능하지 않았으며 심대한 상처를 입었다.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다. 노조전임자 임금을 3년간 보장받는 대가로 자본에게 내 준 노동법 개악안은 매우 반동적인 내용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자본에 팔아넘긴 것으로 반역사적 반노동계급적이라 할 것이다. 개악의 내용은 많지만 크게 보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과 파업권을 박탈하고 자본가들의 해고권리를 강화시켜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먼저 자주적 단결권을 보자.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를 3년간 유예 시킨 것은 기존의 조직된 노동자들의 기득권과 관련될지는 모르나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범죄행위다.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천부적 인권이기에 그 누구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런데 자본이나 자본주의 국가권력이 아닌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이를 빼앗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국제조약을 노동자들 스스로가 부정한다면 이는 자본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파업권을 박탈한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한다면서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러면서 파업시 최소업무유지부과와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파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설령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언제든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할 경우 벌칙조항을 삭제하였고 해고자복직 대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해고 통보기간 역시 60일에서 30일까지로 차등 설정하였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파업(투쟁)을 봉쇄하고 자본가들의 저항권을 강화시켜 준 ‘노동법 전면 개악안’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이름으로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노총의 대응 방향

9.11야합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폭력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노동운동(민주노총)을 죽이려는 노무현정권과 총자본(초국적 자본)의 로드맵이다. 구체적으로는 1,000만 비정규노동자들과 무(유령)노조 전략으로 일관하는 삼성, 포스코 자본 등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나아가 1,700만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은 테러다. 민주노총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해 자갈 것이다. 노동법개악을 전면 무효화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산미FTA 선결과제로서 노동법을 전면 개악한 것이기에 한미 FTA반대투쟁과 함께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9.11야합에 대한 내용을 노동자 대중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내용, 특히 비정규 영세 사업장, 반노동운동 무노조 대기업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사실을 알려 갈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파업권에 대한 전면 박탈은 바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 투쟁을 거세하는 것임을 폭로할 것이다. 나아가 자본가들이 구조조정과 이윤창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둘째, 노동법 개악을 전면 무효화하기 위한 전면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19 대의원대회를 통해 9.11야합을 분쇄하기 위해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11월 15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해 2달여에 걸쳐 조합원 파업찬반투표 등 총파업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셋째,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하고 한미FTA저지 1200만 서명운동의 중심에 서면서 11월 22일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민중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하반기 투쟁을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자 민중의 명운이 걸려있는 주요한 투쟁으로 삼고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노동법 전면 개악은 총자본의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 공격이다. 이는 자본의 노동착취와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민주노총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 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기만적이고 야합으로 가득 찬 폭력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노동자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본에 복종할 것인가? 지금 전개되는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자의 길이 아니다.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