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간 양대 노총은 뭘 했나 프레시안 [1]
[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④]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타조'였다
기사입력 2009-12-24 오후 2:30:00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지난 4일 '3자 합의' 이후 국회에서 마지막 줄다리기 중이다. 13년 동안 묶여 있던 두 제도를 떨어트린 합의안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 및 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프레시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 방향을 찾아보려고 한다. 6편의 글들은 3자의 합의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노동조합관계법의 올바른 개정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편집자>

12월 4일 한국노총-경총-노동부의 '3자 합의'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원래 반(反)노동인 재계나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명색이 노동계의 수장인 한국노총 위원장이 조직 안의 토론 과정도 거치지 않고 ILO 기준을 모욕한 내용을 '합의'랍시고 덥석 물어버린 모양새는 한심하기 그지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한 합의안 도장 찍은 노동계 수장, 넌 누구냐


▲ILO협약 87호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스스로 단체를 선택·설립·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프레시안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던 해인 1948년 제정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협약 87호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스스로 단체를 선택·설립·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운영과 활동을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지며, 행정당국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3자 합의'는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50년 가까이 미뤄져온 복수노조를 2년 6개월 더 미룬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쿠데타 이후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는 모든 단위에서 사실상 불법화되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고,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기업 단위를 제외한 상급단체에 복수노조가 허용되었다. 1997년 법개정에서 기업 단위까지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못한 것은 당시의 사회적 역학관계를 반영한다. 민주화 이행 국면에서 노동과 자본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그 타협점으로 상급 단위에서만 복수노조가 허용된 것이다.

미완성된 '결사의 자유'…민주정부의 한계와 노동운동의 전략 부재의 합작품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튼튼해 졌다면(학자들이 쓰는 말로 '공고화'되었다면), 21세기 들어와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민주정부'라 평가받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시장 전제주의(market despotism)가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았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노동 정치'의 토대인 '결사의 자유'는 작업장과 사무실에서 여전히 질식당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재계의 반대, 정부의 소극성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전략 부재도 한몫 했다. 한국노총은 1963년은 물론 1988년, 1997년, 2009년에 이르기까지 결사의 자유를 노동 현장에 전면 허용하는 것을 반대해왔고, 민주노조운동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생겨난 '열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특히 1995년 설립된 민주노총은 '총파업 선언의 남발'로 대표되는 동원 전략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노동자의 민주적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단체교섭권 침해…재계의 진짜 목적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ILO의 공식 입장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프레시안
1949년 제정된 ILO 협약 제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과 적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결권을 행사 중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간의 상호불간섭,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협약은 "노동자의 고용은 반노조적인 차별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인해, 근무시간 이외 혹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근무시간 내의 노조 활동 참여로 인해 해고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단체 설립을 촉진하거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노동자단체를 통제할 목적으로 재정 혹은 기타 수단을 통해 노동자단체를 지원하는 행위는 본 협약에서 말하는 간섭으로 간주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참여한 '3자 합의'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full-time union officer)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못 박고, 사업장에 초기업노조를 포함하여 복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교섭단위를 제한하였다.

ILO 협약 제98호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지원 하는 것을 노동권을 침해하는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노동자단체를 지배(domination)하거나 통제(control)할 목적"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여 어용노조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사용자의 지원은 안 된다는 의미로, 그렇지 않은 지원은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ILO의 공식 입장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조합 전임자 혹은 노동자단체 전임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디아, 남아공에서부터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노동권 개선과 전혀 상관없는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를 재계가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재계가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노동권 개선을 방해하기 위해 맞불로 던져놓은 일종의 덫이었다. 당시 경총 상무였던 김영배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임자 급여문제가 해결될 경우 복수노조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해 전임자 급여 금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1997년 2월 24일 재계는 주요 일간지에 "노조전임자 임금 요구 금지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빠진 노동법 개정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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