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간 양대 노총은 뭘 했나 프레시안 [2]
[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④]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타조'였다
기사입력 2009-12-24 오후 2:30:00

알 길 없는 양대 노총의 행보…전임자 수조차 파악 못하고 있어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국제노동기준과 전혀 상관이 없고, 민주노총과 달리 대기업노조보다 중소기업노조가 많은 한국노총에게 더욱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한국노총 위원장은 무슨 마음으로 덜컥 '합의'해 버린 걸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를 일이다.

더욱 모를 일은 "노동조합의 존폐를 결정한다"고 노동운동도 스스로 평가하는 이 조항이 노동조합법에 삽입된 게 1997년인데, 그 이후 노동운동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이다. 사업보고서에 의례적으로 한 두 페이지 언급한 것 말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안 마련에 힘쓴 흔적을 찾을 길 없다. 이러한 사정은 두 노총 모두 자기 조직의 전임자 수와 그들의 임금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재차 확인된다.

한국노총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서 종속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다가 결국은 뒤통수를 얻어맞았고, 민주노총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도 올해 중반까지 노총 위원장을 직선으로 뽑나 안 뽑나 하는 문제로 허송세월을 했다. 타조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에 힘써 노력하기 보다는 머리를 모래에 처박고 당장의 공포만 떨쳐버리는데 급급하다고 하는데, 양대 노총이 그런 꼴이었다.

교섭창구 일원화? 노조 활동 넘어 기업경쟁력과 국민경제도 위협할 것

노조의 단체교섭 단위를 사업장으로만 설정하고 교섭주체를 일원화한다는 발상도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의 꽃은 단체교섭이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권도 단체교섭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말은 복수의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복수의 단체행동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복수노조는 허용하는데 단체교섭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적은 허용하지만 투표권은 주지 못하겠다는 발상처럼 터무니없는 것이다.

여기에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업별-정규직 노조체제를 온존시키려는 전근대적 의도를 드러냈다. 기업별 수준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기업의 단기적이고 실리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동력을 갉아먹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강화를 어렵게 만든다. 2001년의 대우자동차 사태나 2009년의 쌍용자동차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반세기 넘게 기업별 수준의 단체교섭이 고착되면서 대기업 정규직만을 위한 기업복지가 양과 질 모두에서 사회복지를 압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는 주택과 자녀교육에서부터 병원비 지원까지 생활의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으로 인식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를 동반한 일체의 구조조정에 극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별다른 사회적 안전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단체교섭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은 물론 한국 사회의 발전에도 심각한 장해를 가져올 것이다.

97년 노동법 체제는 민주화와 산업화 발전 정도에 걸맞지 않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의 향방은 가늠하기 어렵다. 원론적인 답을 하자면, 새 법의 내용은 지금까지 노사정 3자가 준비해온 자신들의 성과 위에 현재의 힘 관계를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다. 봄과 여름에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은 농부가 가을을 맞아 큰 수확을 기대할 순 없는 일이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태풍이 불면 그 동안의 노력은 허사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의 국회 논의가 어떤 식으로 끝이 나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사정 3자 모두 불만을 가지는 수준에서 국회 논의가 끝날 게 틀림없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은 완결적 성격이 아닌 과도기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즉, 한국의 국민경제와 노사관계 발전 정도, 그리고 사회세력 간의 역학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더군다나 2010년에는 지자체선거, 2012년에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초대형 정치 일정들이 남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31일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 간에 상관 없이 노사정 3자 가운데 누군가는 다가올 선거판에서 자기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관철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재차 요구할 것이다.

2010년부터 시작되는 선거 국면은 노동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갈등을 정치의 장에 끌어낼 것이다. 노동문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나 노조전임자 임금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등 그 동안 잠복되어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1988년에 틀이 잡히고 1997년에 개정된 현행 노동법 체제는 '민주화'라는 정치적 발전과 '산업화'라는 경제적 발전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12월 4일의 '3자 합의'는 21세기 들어 이뤄지고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거대한 변화를 담기에는 소주잔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