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간 양대 노총은 뭘 했나 프레시안 [3]
[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④]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타조'였다
기사입력 2009-12-24 오후 2:30:00

'시대적 요구와 이익의 균형' 기준은 명백히 ILO 협약

이런 점에서 1987년 등장하고 1997년에 틀이 잡힌 현행 노동법 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한 데, 우리는 그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정답은 의외로 쉽다. 대한민국이 회원국으로 노사정 모두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마련한 안, 즉 국제노동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서 국제노동기준은 ILO가 제정한 협약을 말한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말한 "시대적 요구와 이익의 균형"은 본인이 무엇을 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수출중심적 대외개방형 국가'를 지향하는 한 ILO 협약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1919년 출범한 ILO는 지금까지 모두 188개의 협약을 만들었고, 십년 전인 1999년 열린 ILO 세계총회에서 그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선정하여 모든 나라와 기업에 적용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ILO의 핵심협약은 무역, 통상,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간 교류의 기본 내용으로 자리 잡았고, 그 결과 2007년 한국과 미국 두 나라 행정부가 합의한 한미 FTA 내용에도 중요한 장으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국제노동기준은 ILO의 핵심협약 8개를 말하는데, UN이나 OECD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는 물론 무역통상협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 ⓒ프레시안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아동노동 철폐 관련 협약 2개(제138호와 제182호), 그리고 작업장 차별 금지 관련 협약 2개(제100호와 제111호)만 비준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관련 협약(제87호와 제98호)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의 ILO 협약 비준운동은 한국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1년 12월 9일 ILO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을 때 반짝하다가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비준된 4개의 핵심협약도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에 힘입은 바 크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장 개혁적이었다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단 한 개의 핵심협약도 비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재계의 반대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비준으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얻었을 노동운동의 무관심과 무능도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자본-한국노총 보수파' vs. '야당연합-민주노총-한국노총 개혁파'

'3자 합의'를 추동한 재계, 정부와 한나라당, 한국노총 안의 보수파들은 12월 4일을 끝으로 보았겠지만,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비상한 개입으로 그 마감시한이 12월 31일로 미뤄졌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12월 31일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논의를 향한 시작이 될 것이다.

선거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2010년부터 새롭게 전개될 노동법 개정 논의의 중심에는 ILO 핵심협약이 자리 잡을 것이다. 노동계는 국제수준에 걸맞은 방향을, 재계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부는 '선진화'를 말하는데, 그 교집합에 ILO 핵심협약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자본-한국노총 보수파'가 한 팀이 되어 뛰는 이 판의 관전 포인트는 '야당연합-민주노총-한국노총 개혁파'의 올바른 전략 선택과 적절한 전술 구사 여부가 될 것이다.